[북앤톡] 전환의 시대, 규제는 혁신으로 가는 엔진일 수도
4차산업혁명의 함성소리 속에서 규제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같은 존재가 됐다. 한국에서는 왜 우버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 리스트에 규제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규제라는게 누구 말대로 진보에 암덩어리같은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규제가 점점 진보에 걸림돌로 인식되어 가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식품 등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한국의
4차산업혁명의 함성소리 속에서 규제는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같은 존재가 됐다. 한국에서는 왜 우버같은 회사가 나오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 리스트에 규제는 우선순위에 올라 있다. 규제라는게 누구 말대로 진보에 암덩어리같은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규제가 점점 진보에 걸림돌로 인식되어 가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식품 등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