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개발자들 공개질의에 만남 후 공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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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SW 혁신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caption]
신속한 만남이었다. 미래부 정책 담당자들이 OKJSP 대표자들과 만났다.
지난 10월 28일(월) 개발자 커뮤니티 okjsp는 소프트웨어 인력 22만 대군 양병계획'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질의서 라는 장문의 글을 사이트에 공개했다.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구조 자체가 기형적이고 일을 해도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SW 인력에 대한 양적 육성이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이에 미래부 정책 담당자들이 이 공개 질의서를 보고 바로 연락을 취한 후 10월 29일(화)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OKJSP 노상범 대표, IT서비스협회 채효근 상무 등 업계에서 3명이 참석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김도균 SW정책과장, 임성민 서기관, 남철기 사무관이 참석했다.
미래부 정책 담당자들은 OKJSP측이 공개 질의를 한 만큼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 공개적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OKJSP 측에 전문을 보냈고, OKJSP측은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미팅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가 관련 만남에 대해 정리 후 만남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향후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정리해 OKJSP에 보냈다. 공개 질의서를 공개한 만큼 공개 답변 형식으로 화답한 셈이다.
미래부는 우선 11월 중순 SW 개발자 커뮤니티(OKJSP 포함) 관계자들과 인력송출업체, SI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SW 개발자 처우개선 등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에서 만남 후 정리한 전문이다.
미래부와의 간담회 보고
'미래부장관께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올린 월요일 저녁에 바로 미래부에서 연락이 와서 화요일 오전에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연락주신 분은 지난 5월에도 개발자커뮤니티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OKJSP를 비롯한 몇 개발자 커뮤니티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셨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임성민 서기관이었습니다.
다음날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별 준비 안하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 미래부에서 3분이나 나오셨더군요.
2시간 동안 상당히 활발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 졌으며, 미래부에서 오신 3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매우 열심히 들으려 하셨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면 열심히 같이 고민해 주실 분들로 보였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나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하고 온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께서 원하는 내용을 모두 전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의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OKJSP에서는 앞으로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히 대응해주시고, 개발자들의 목소리를 이해하시려 노력해 주신 미래부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아래는 미래부에서 정리한 간담회 요약입니다.
□ 간담회 개요
o 10.29(화) 10:30분부터 12:00시까지 선릉역 근처에 위치한 SW마에스트로 센터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였음
o 회의에는 OKJSP 노상범 대표, IT서비스협회 채효근 상무 등 업계에서 3명이 참석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김도균 SW정책과장, 임성민 서기관, 남철기 사무관이 참석하였음
□ 간담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음
o 먼저 OKJSP는 SW업계의 현황을 미래부에 전달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SW 분야는 SI․패키지SW․게임․컨텐츠 등 다양하고, 패키지SW․게임분야는 우수한 인력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 SI분야는 저임금/불공정 대우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고급 인력들이 더이상 유입되지 않고 있음
o 인력 추가공급 관련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음
- OKJSP는 현재 SI분야는 예전과 달리 저급인력이 넘쳐나는데, 정부가 추가로 22만명을 공급하면 기존 인력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음
- 미래부에서는 22만명은 SI외에도 패키지, 융합SW 등 모든 SW분야에 필요한 인력이고, 대졸예정자 등(14만명)을 고려하면 부족인력은 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정부는 초급자가 아닌 석박사급 신규인력 및 기존 개발자 재교육 등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예정임을 설명하였음.
- OKJSP도 정부의 인력양성 방향이 고급인력을 중점으로 한 것이라면 이견이 없다고고 말하였음
o OKJSP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미래부에 건의했음
- 먼저 개발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SI 시장은 발주자-수주기업-하도급자-인력 송출업체(일명“보도방”)로 구성되어 있고, 약 1만명의 프리랜서들이 인력 송출업체와 계약을 맺고 실제 근무는 발주자/수주기업 사무실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저임금, 인력 송출업체의 부정행위, 발주자/수주기업의 무시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 OKJS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음.
․ 첫째, 파견인력과 인력 공급업체, 발주자/수주기업 간의 파견인력 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작/보급해, 법적 지식이 없는 파견인력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표준계약서에는 파견인력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Man/Month보다 Man/Hour 계약 등을 규정할 수 있을것임
․ 둘째, 파견업무는 대부분 원격근무가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파견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공동 원격근무센터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SW 인력 파견업체의 부정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음. 부정행위의 예는 인력 파견업체가 발주처에서 받은 임금을 속이고, 그보다 낮은 임금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사례 등을 들 수 있음
- 이 외에도 OKJSP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건의함
․ 첫째, 일반인들은 SW라 하면 열악한 SI분야만 생각하고, 전체 SW개발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SW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함
․ 둘째, 하도급 위주의 SI분야 시장구조로 인해 저임금․불공정 시장이 되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정부의 하도급 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주기 바람
․ 셋째, 공공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SW 저작권을 SW개발자에게 부여하도록 정부의 지속적 관심 필요
□ 미래부는 OKJSP의 의견을 듣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제시했음
o 미래부는 OKJSP가 SI 분야의 열악한 현황을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평가하고, SW개발자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우선, 11월 중순 SW 개발자 커뮤니티(OKJSP 포함) 관계자들과 인력송출업체, SI업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SW 개발자 처우개선 등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o 또한, SW 개발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