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 활성화 위해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핀테크포럼 공동 성명서 발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이하 협회)와 한국핀테크포럼은 11월 15(화)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낡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현재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핀테크 산업 혁신이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에서는 국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플랫폼, 통신, 유통, 핀테크 등 다양한 ICT 기업들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새롭고 편리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 양극화된 중금리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관련 법·제도의 개정이 신속히 요구된다.

이에 두 기관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에 대한 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하여 과거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우수한 ICT 기업의 참여와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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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ICT 융합 ‘핀테크’의 혁신은 급속도로 진전 중

ㅇ 세계적으로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핀테크 산업 혁신이 급속도로 진전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국가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 핀테크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근접한 경쟁국 중국의 경우, ‘성공한 100대 핀테크 기업(KPMG,’16)’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핀테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핀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진출하여 금융, 핀테크 시장을 위협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핀테크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글로벌 현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 선진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에 ICT 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허용

ㅇ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금융 영역에서 ICT 사업자들의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 중에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핀테크 시장 형성에 ICT 기반 사업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바 있다. 유럽·일본·중국은 은산분리 규제가 없고, 미국은 주법을 통해 산업자본의 대주주를 허용하는 등 산업자본에도 금융 시장을 개방한 것이다. 이미 15년~20년 전부터 핀테크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 중이며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한참 앞서 달리고 있는 경쟁국 대응을 위해 국내에서도 창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강국 대한민국, 금융 분야에서는 유독 뒤쳐져있어

ㅇ 우리나라의 경우, IC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 금융 경쟁력은 138개국 중 80위(세계경제포럼)로 작년에 이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기존 금융 장벽 테두리안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혁신으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금융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에너지 등 ICT와 융합하여 발전해나가는 최근 산업 패러다임에 지속 뒤쳐질 것이 우려된다.

◈ 혁신과 창의성이 핵심인 핀테크의 종합 ‘인터넷전문은행’은 규제에 꽉 막혀

ㅇ 또한 우리나라는 여전히 과거 낡은 규제들이 잔존하고 있어, 금융과 핀테크 산업의 융합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001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법 개정이 논의된 바 있었지만, ‘은산분리 고수’등의 이유로 국내 도입이 두 차례나 무산되었다.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지난 작년 11월, 금융위는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취지로 국내에 도입하였고, 2개 은행(K뱅크,카카오뱅크)이 본인가를 준비 중에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은 무산되었지만, 최근 핀테크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매 초 매 순간 진행되고 있는 기술 발전에 맞추어가는 핀테크 산업의 속도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

◈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촉구

ㅇ 인터넷전문은행은 플랫폼, 통신, 유통, 핀테크 등 다양한 ICT 기업들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보다 새롭고 편리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양극화된 중금리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 현실에 안주하던 금융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나아가 관련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이제 과거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우수한 ICT 기업의 참여와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 및 관련 법 제·개정에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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